안녕하세요. 소방전문업체 (주)코리아방재 정실장입니다.
봄철은 공사와 인테리어 시즌일 뿐 아니라, 노후 건물 점검의 최적기입니다. 특히 방염필증이 없이 영업 중인 곳이라면?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리아방재 김팀장이 노후 건물의 방염필증 필요성과 점검 요령에 대해 실용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방염필증이란 무엇인가?
방염필증은 해당 시설의 내장재, 커튼, 소파 등의 자재가 일정한 방염 성능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화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특히 다중이용시설 및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관련 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방염 대상물품은 정기적으로 시공 및 필증 보관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방염필증 없이 영업 시 어떤 처벌이?
- 1차 적발: 시정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차 반복: 영업정지 또는 고발 조치
- 화재 발생 시: 보험 불이익 + 형사 처벌까지 가능
특히, 화재로 이어진 경우 해당 책임이 영업주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재정적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점검이 필요한 대표 시설
다음과 같은 시설은 반드시 방염 자재 사용과 방염필증 구비가 요구됩니다:
-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 학원, 병원, 어린이집
- 공연장, 영화관, 대형 음식점
특히 2005년 이전 준공된 건물은 방염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봄철에 꼭 점검을 권장드립니다.
방염필증 발급 절차
- 방염 대상 자재 확인 (커튼, 소파, 벽지 등)
- 방염 전문업체의 현장 방문 및 시공
- 시공 후 ‘방염필증’ 발급 및 관리대장 작성
- 관할 소방서 요청 시 제시 가능하도록 보관
㈜코리아방재는 서울·경기권에서 20년 경력으로 활동 중이며, 방염 시공 + 완비증명 + 전기설비 점검까지 통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봄철 점검, 지금이 기회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며 실내 공사나 시설 정비가 많아지는 봄, 기관 단속도 함께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노후 건물일수록 방염 기준 미달 상태인 경우가 많아, 지금 점검하지 않으면 향후 벌금·정지 등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김팀장은 현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벌금보다 무서운 건 화재 책임입니다.”
지금 바로 방염 상태 점검하고, 안전한 영업 준비하세요!
소방견적 및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코리아방재 김팀장 010-4769-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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